고물가에 실질임금 상승 '쥐꼬리'…政, 밥상물가 잡기 '안간힘' - 뉴데일리경제

▲ 외식 메뉴 가격 상승세.ⓒ연합뉴스

소비자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봉급쟁이 실질임금은 지난해보다 3.2%(12만2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 증가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30일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관세를 내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을 최대 2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커피원두 원가도 9.1% 내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통신부 부담 완화를 위해 6만원 안팎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도입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등을 통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명목임금 27.3만원↑ vs 실질임금 12.2만원↑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5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25만6000원)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74만5000원으로 3.0%(5만1000원) 늘었다.

올 들어 3월까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40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7.2%(27만3000원)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두툼해지지 않았다. 3월까지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387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12만2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 증가분의 44.4%에 불과하다.

2월까지는 49.3%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한달 새 4.9%포인트(p)나 빠졌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였다. 4월은 4.8%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가 더 가팔라져 앞으로 체감 임금 상승이 더욱 둔화할 공산이 크다.

▲ 수입 고기.ⓒ연합뉴스

◇긴급 민생대책…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신속히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먹을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면 판매자는 가격을 최대 20%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나프타·요소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오르는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는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이 중 망간메탈·인산이암모늄 등 4개 품목은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새로 적용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원가를 9.1%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병·캔 등 개별포장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 말까지 10%p 상향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가계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최대 20% 할인) 지원도 600억원어치 확대 지급한다.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준다. ℓ당 11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50%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3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연합뉴스

정부는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놨다. 우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또한 2014년부터 두차례 시행한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빠졌던 2010~2012년 고금리 기대출자 9만5000명에 대한 전환대출(3.9~5.8%→2.9%)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연간 36억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출고가 4000만원 일반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줄어든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6만원 안팎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