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부메랑, 한전 8조 손실…돈 되는 것 다 판다 - 이코노미스트

자회사 지분, 부동산 등 매각으로 6조원 마련 계획
전기요금 40% 인상 필요성 제기
단기간에 재무 위기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한국전력공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천86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5656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자회사 출자 지분을 포함해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부동산, 운영·건설 중인 해외 석탄발전소를 매각해 6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돈이 될 만한 자산을 팔겠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재무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 정원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 손실이 7조786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최대규모 손실이다. 2021년 한해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 2019년에는 1조 2765억원의 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1분기 손실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전력그룹사 비대위를 중심으로 회사별 고강도 자구 노력과 경영혁신 등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출자지분 매각(8000억원), 부동산 매각(7000억원), 해외사업 구조조정(1조9000억원), 긴축경영 (2조6000억원)을 통해 6조원가량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개사가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촉발된 국제 경제 위기와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이 한전의 적자 폭을 키운 주요한 원인이지만, 전기요금이 동결되며 손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요금을 연료비 인상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전은 2020년 12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에만 3원을 인상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해왔다. 결국 이런 결정이 한전의 위기로 다가온 셈이다.

반면 세계 각국은 잇따라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한국전력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해 스페인은 전기요금을 51%가량 올렸다. 이탈리아(31.6%)·영국(18.8%)도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하반기 회원국 2곳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전년보다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판매사들이 연료비 급등으로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영국 30개, 독일 39개, 일본 14개 전기 판매사가 파산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단시간에 역전시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도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심각한 물가 상승에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일부 낮추겠다”고 했지만, 원전을 추가로 짓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강동진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화석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해 당분간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전기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아니라면 (한전의) 실적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영업적자가 23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흑자전환을 위해서는 4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