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규제조치 대상 가운데 韓 세번째로 많아
"수출 물량 확대 요구에 대응하지 않는 답보상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했지만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강도높은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다.
13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한미 FTA 10주년 평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 2018년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단 명분을 내세우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철강관세 25%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3년(2015~2017)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EU와 일본은 수출물량이 쿼터를 초과해도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쿼터를 초과해 수출할 수 없다. 또 미국내 철강 수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 수요 확장시 쿼터확대가 가능하지만 쿼터 조정도 불가하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 정부가 부과한 철강 232조 조치중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조치 대신 물량제한으로 합의했으나, 우리의 물량 확대 요구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내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미국 ‘철강 232조’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미국과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과 면담을 갖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미 수출을 늘릴 수 없는 국내 철강업체들로써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무부와 가진 면담에서 '철강232조'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철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하게 제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은 한국 입장을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다"라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적인 복잡한 상황이 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자고 얘기했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논의를 가졌지만 재협상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을 주로 생산하는 중서부 지역이 경합주로 꼽히는 만큼 미국 내에서 추가 협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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