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α…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장기화' 전망도 - 헤럴드경제 뉴스 - 헤럴드경제

추가 6개월 연장…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
대출만기연장·이자유예 규모 130조원 육박
은행권 잠재부실 우려, 손실흡수 위해 장기화 무게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인수위가 이들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마련을 지속 주문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만료가 더 연장돼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권 역시 만기가 도래하면 누적된 잠재 부실이 표면화될 수 있어 추가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코로나19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꼽고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첫해였던 지난 2020년 4월부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자 6개월씩 3차례 연기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시한은 9월까지로 미뤄졌다.

고 위원장은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등이 향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출금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대출만기 연장 종료시 충격 완화 조치를 만들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130조원에 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규모가 전례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9월 후 추가 연장, 뒤이어 장기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잔액 비율)은 193%로 전년보다 40% 가량 상승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표면적인 숫자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이어진 만기 연장, 이자유예 조치로 실제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짐작할 수 없고 은행 시스템이 감내해야 할 수준이 넘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막대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2~3년의 단기 대응보다는 보다 장기적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장기전보다는 빠른 정부 재정지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금융권 양쪽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수위 측은 금융위와 그동안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정부 출범에 맞춘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4차 연장이 종료돼도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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