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80원 떨어질까…홍남기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5일 확정" - 매일경제

◆ 윤석열 인수위 ◆

국제 유가 급등에 휘발유·경유값이 치솟으며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일 기름에 붙는 세금을 추가로 빼줄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개 요청하며 4월 중 유류세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다음달(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인하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인하율 20%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보다는 82원이 더 줄어든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도 정부에 유류세 추가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며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ℓ당) 2000원이 넘는다"면서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상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최 간사는 유류세 30%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건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일단은 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인데 정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기에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당장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인수위는 인하폭을 30%로 늘리면 세수 감소 규모가 7000억원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중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 전망은 잇따라 올라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9%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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