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유력… 30년된 단지 호가 들썩 - 게임동아

시행령-규칙만 바꿔도 완화 가능해 노원-영등포구 등 매수 문의 급증
상계주공 6단지-동래럭키아파트는 새 정부 출범뒤로 재건축 일정 미뤄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 단축 등 시장불안 보완책 필요” 목소리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킬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안전진단 완화 등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준공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용적률 500%’처럼 논란이 될 여지도 적어 새 정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점쳐지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88년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단지’는 지난해 8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인 재건축 안전진단의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에는 8억1000만 원 정도 하던 전용면적 58m²의 호가가 최근 8억5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1989년 준공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3차’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까지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소식을 물어보며 매물을 찾는 전화가 하루에 2, 3건씩 걸려온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려는 단지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는 최근 노원구에 적정성 검토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새 정부가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완화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의미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 역시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고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1일 조사 기준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시의 층수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흐름에 더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강화책이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재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로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단기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보완책이 뒤따라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