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숙박권 사려다 통장 털렸다"…서민 울린 사기 수법 - 매일경제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호텔 숙박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다 낭패를 봤다. 사기범은 포털 사이트 N사가 운영하는 '안전거래'를 이용하면 원거리에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문자로 링크를 보냈고, A씨가 해당 링크를 클릭해 포털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사기범은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피싱사기임을 알게 된 A씨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사기범의 계좌 지급정지조치를 요청했지만 은행 측에선 "계좌 지급정지조치 의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지해줄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현재 이 사기범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파악된 피해금액만 20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등에서도 이메일, 문자 링크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피싱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달리 계좌 지급정지, 피해액 환급 등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다른 마땅한 대안도 없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기범들은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문자 링크를 전송한다. 문자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결제 화면과 똑같은 인터넷창이 뜨고 여기에 피해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된다.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종 피싱사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사기범의 계좌 지급정지조치나 피해금 환급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2020년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을 관련 조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가 동결되지 않은 탓에 같은 수법의 사기에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걸려드는 2차 피해도 양산되고 있다. 피싱사기 범위는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규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7000억원, 중고거래 피해금액은 900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피해 건수는 보이스피싱이 3만1681건, 중고거래가 12만3168건으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4배가량 더 많다.

여기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액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관련 피해금액은 2017년 175억8300만원, 2018년 277억95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부터는 834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으며 곧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5월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도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고거래 벽돌금지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변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행위 자체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중고거래 등의 경우 행위자 간 '거래', 즉 사적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말만 듣고 계좌 지급정지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같은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만을 모아 단톡방을 만들거나 사기 피해 사실, 사기범 리스트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인 '더치트' 등에서 활동하며 개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하면서 피싱사기를 당한 한 이용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모아 단톡방을 만들어 사기범의 신상정보 등을 취합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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