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인상·청년도약계좌…내년 예산안, 청년정책 '손짓' - 한겨레

병사 월급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목돈 적금 ‘청년도약계좌’ 예산 4천억 편성
청년 5천명 구직프로그램 참여 최대 300만원
대선공약·인수위 최초 구상 일부 ‘후퇴’
2030 지지율 반등 계기될지 불투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의 주거, 교육, 자산형성, 군 생활 등을 지원하는 신규 예산이 여럿 담겼다. 그러나 병사 월급 인상과 청년도약계좌 등 대표 청년 정책이 이미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터라, 이번 예산안이 20∼30대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부가 공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병사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입대 군인과 정부가 정해진 비율로 함께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예산을 약 1조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병사 월급을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306만명)과 정부가 함께 납입하는 목돈 마련 지원용 적금 ‘청년도약계좌’ 도입 예산은 4천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청년원가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억원 새롭게 담겼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 5천명이 정부가 마련한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예산 61억원도 새로운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예산안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층에 한껏 ‘손짓’하는 예산 꾸러미를 꺼내놨지만, 추락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병사 봉급의 경우 윤 대통령 공약은 ‘취임 즉시 200만원 지급’에서 인수위를 거치며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2025년에도 월급은 150만원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야만 지원되는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합해야 205만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도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던 최초 구상(정부와 청년이 매칭해 매달 70만원, 만기 10년, 복리 3.5% 적금)에서 만기가 5년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후퇴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