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유승민 “윤석열 '원가주택', 이재명 같은 포퓰리즘” 맹비난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꼭 두달 만인 29일 첫번째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1호 공약’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공급책을 담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당내 경쟁자들은 ‘포퓰리즘’이라며 득달같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되 ‘가성비 높은 주택’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청년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해당 부지에 20만호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가치성장주택’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윤 전 총장은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했다.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분양 가격과 주택 가격 상승분의 50~70%를 합한 가격에 국가에 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 전 총장은 ‘역세권 첫집주택’ 공약도 발표했다.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고밀 개발해 토지임대부 방식(택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으로 청년 및 무주택 가구에 시중가격 50~70%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윤 전 총장은 현재의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주택’ 구상과 닮았다. 대부분의 야권 주자들이 임대차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혹은 ‘폐기’를 약속한 것과 달리, 윤 전 총장은 단계적 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전면 폐지 역시,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임대 기간을) 기존 2년으로 돌아가되, 시장 혼란을 줄이면서 임대 가격 상승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1주택 가구에 대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다.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의 공약 발표 직후, 당내 대선주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내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도심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LTV를 늘려주는 등의 내용은 제가 이미 제시했던 부동산 공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원가주택’ 과 ‘역세권 첫 주택’ 정책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5년내 총 50만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 준다는 것은 다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했다. 또한 역세권첫집주택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법 폐지를 주장해온 유 전 의원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집값 폭등에도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더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5년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 낸 것”이라면서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혹평했다. 또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 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마나 뻔하다”며 “평생 하신 검찰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떠하냐”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