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충격 서둘러 대비해야 - 서울신문

추가 인상 대비, 부채 다이어트 필요
영세상공인 일시 자금난 없게 해야

한국은행(한은)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지속됐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특히 이주열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며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5월 이후 줄곧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금리 인상 배경은 한은이 밝힌 대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2019년 1600조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분기에는 1800조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 7000억원 늘어 7월 기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도 금리 인상 요인이다. 여기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대 지속,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등도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당장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늘어난 이자 부담이 발등의 불이 됐다. 금융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분을 적용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최대 3조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가구당 이자 부담은 연 42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가계는 부채 축소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등은 기준금리와 비례해 이자가 상승한다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생계형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만큼 자칫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손실에다 대출이자 부담까지 떠안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길 바란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외국인 노동력 부족 등 이중삼중의 고충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및 자금 공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에 정책 당국이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 정부와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들은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