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처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올 6월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된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사용처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면세점, 보험료,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제외된다.
달라진 점으로는 아이를 위한 의류나 가구, 장난감 등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사용처를 일부 넓혔으면 이번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소와 노래방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골프장·노래방·복권방·면세점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가게는운영 방식이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가맹점이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 있는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직영점은 본사 위치에 따라 다르다. 내가 살 곳 있는 곳에 본사가 있어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매장인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서울에 사는 사람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세부 계획 발표 뒤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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