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민간 분양도 도입… 주택 시장 안정화 나선다 - 경기신문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사전청약 물량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호(수도권 7만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최대 6만4000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호가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앞당겨 공급된다. 이중 수도권 공급 물량은 13만3000호에 달한다. 

앞서 매각된 택지 중 토지사용은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만4000호의 대기 물량의 경우 제도개편 내 6개월 이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에서 60㎡~84㎡는 62.1%에 불과하지만 같은 평형의 민간 아파트는 73%에 달한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도 마련한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되어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 시 별도의 금전 납부가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호를 조기 공급한다. 아울러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한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000호 및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00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00호를 공급한다. 2022년 상반기까지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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