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국가채무 1000조 시대, 2025년엔 1400조 넘는다 - 파이낸셜뉴스

2022년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
국민 1인당 2000만원 이상 빚지는 셈
채무비율 50.2%…2025년엔 사실상 60%
정부 "선순환구조 가시화됐다"지만 대선 앞두고 빚 증가 우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나랏빚이 결국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민 1인당 2083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에 이어 올해도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했다"는 정부의 의지에 걸맞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여건 개선 흐름을 토대로 총지출 증가속도 조절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예산안 중 상당부분이 고정지출해야 하는 복지·고용 등에 몰려있고, 내년엔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나랏빚 규모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어 '초초'슈퍼예산…빚 증가 속도도↑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내년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엔 국가채무가 660조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5년만에 40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후에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140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3%에서 2022년 50.2%,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늘어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올해 -90조3000억원에서 내년 -55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크게 축소됐다. GDP대비 적자 비율은 올해 -3.7%에서 내년 -2.6%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 2023년 -2.9%, 2024년과 2025년 각각 -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앞선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계획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2020~2024년 계획에선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50.9%였다. 올해 계획에선 0.7%p 줄어든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땐 2.2%p 개선됐고, 통합재정수지 역시 2022~2024년 평균으로 봤을 때 1.1%p 개선됐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재정건전성 기반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해보면 채무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2023년 계획상에 2022년 채무비율은 44.2%, 2018~2022년 계획상엔 41.6%로 많게는 8%p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미래세대 부담' 커지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기재부는 낙관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재정정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조기극복에서 시작해 투자, 세수증대,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2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누적적 개념의 국가채무비율도 보지만 GDP비율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역시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세수증대에 힘입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가 -2.6%로 상당 폭 떨어지고, 2025년까지 -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정부의 희망사항이다. 내년은 대선까지 있는 만큼 정권 교체 유무와 관계없이 추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선자 복지 공약이행에 따른 예산 지출액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5년 GDP 대비 58.8%에 달하는 1408조5000조의 국가채무는 실제 60% 이상을 웃돌 가능성도 크다.

이같은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발표한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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