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농협은행 대출중단사태는 금융감독당국 가계부채 관리 실패 - 국제뉴스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은 농협은행의 대출전면중단사태는 금융 감독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1년 2/4분기말 1805조9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70조여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27일 이 의원은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은행 신규주택담보대출 전면중단 사태와 관련 “향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은행들의 상환능력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농협은행 신규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사태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관리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에 더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무의 측면에서 금융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정부가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5~6%) 목표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해 국민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현재 연봉의 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며“금융감독원의 이런 요청은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기존 협의사항에 대한 권고 차원’이라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곧 관치이며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라며“금융 감독당국은 월별, 분기별로 은행의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행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니터 링 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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