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정부 4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22만명 늘어…인건비 18조 증가" -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공공기관 인력이 약 22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인건비도 18조원 가량 증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집계된 공공인력 부문은 모두 22만605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인력 부문 인력 5만7132명에 비해 약 286%(3.9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까지 국내 전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인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1만33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4만3500명)과 이명박 정부(4만2701명) 당시 공무원 정원 증감수를 합친 것보다 2만7149명이 많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43만5734명으로 집계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10만7255명이 늘었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6만4685명)과 이명박 정부(1만4431명) 당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증감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5조5000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문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인건비는 18조1000억원(공무원 11조원·공공기관 7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3조원(공무원 8조4000억원·공공기관 4조6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증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조5644억원을 기록했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돈으로써 2001년부터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수지차 보전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직후인 2010년과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보전금(2조5644억원)은 도입 당시인 2001년 599억원의 48.2배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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