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주택공급 축소, 과천정부청사는 대체지 공급...공급계획 줄줄이 바뀌나? - 한겨레

정부, 태릉 1만호→6800호 축소
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지구, 갈현동이 대체
서울시내 다른 부지도 변경 가능성 높아 우려

서울 태릉 개발계획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당초 1만호에서 3분의1 가까이가 줄어든 6800호의 주택을 짓기로 해 이후 서울시내 다른 택지의 공급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의 공급계획이 주변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하게 물량 확보에만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태릉 골프장 내 1만호 공급 계획을 수정해 부지 내 물량은 6800호로 조정하고, 인근 지역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해 1만호 총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체물량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과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 3100호다. 국토부가 이처럼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물량을 축소한 것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노원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공급 규모를 5천호 이하로 축소하고 지하철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국토부가 공개한 태릉 개발계획을 보면, 택지 면적을 줄이는 대신 녹지공간이 대폭 확대된 게 특징이다. 저밀개발을 통해 태릉지구 내 개발밀도는 당초 ha(헥타르)당 284인에서 193인으로 완화되고 녹지율은 40%로 제시됐다. 기존 택지의 녹지율이 25%인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구 안에는 여의도공원 규모인 24만㎡ 크기의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기존 폐선길, 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 축도 구축된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입주자 모집, 2027년 준공·입주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태릉골프장 공급계획 조정은 주민 반발과 교통혼잡 우려, 녹지보존 요구 등을 두루 고려한 ‘타협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내 다른 주택 공급 부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조달청 부지(1천호)에 대해선 서초구청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용산캠프킴(3100호) 부지는 최근 용산구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정부 공급 대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마포구에서는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상암동 미매각부지(2천호)에 대한 정부 공급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주택공급이 백지화된 정부 과천청사 부지를 대신해 과천지구와 갈현동 일대에 4300호가 공급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과천지구에서는 자족용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3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1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공급될 주택이 총량으로는 같다고 해도 노른자위 땅인 정부 과천청사 부지의 주택공급 효과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과천지구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더 짓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과천지구에 자족용지를 줄이고 주택을 더 지으면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자족기능을 도외시하면서 주택 총량만 맞추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