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계속 집합제한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을 드리고,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세가지였던 지급 구간을 다섯가지로 다양화하고, 지급액을 최대 200만원 상향한 것이다.

홍 의장은 ‘집합금지가 일관되게 적용됐던 곳은 3차 재난지원금 때 300만원을 줬다가 이번에 500만원을 준다고 정리하면 되나’는 질문에 “그렇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이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전날 19조5000억원 규모로 발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경 중 역대 최대액이다. 홍 의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3차 대유행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워낙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내걸었다가 재정당국의 반발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홍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고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홍 의장은 ‘당에서 증세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 의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마치 1차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과세 자료가 없는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세금 논쟁은 매우 악의적 프레임”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부가가치세)를 낸다”며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한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그러면서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공동체의 그런 노력을 언론과 야당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1차 추경안의 재원 일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조5000억원”이라며 “15조원의 경우 국채 발행 9조9000억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등 1조7000억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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