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랑하던 5G·초고속인터넷, 잇따라 국민 기만… 본업 뒤로 하는 통신사의 예고된 논란 - 조선비즈

입력 2021.04.22 10:34 | 수정 2021.04.22 10:49

5G는 약속한 속도 50분의 1, 10기가 인터넷은 100분의 1
통신 3사 본업은 뒷전,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
이제서야 실태점검하겠다는 정부… "그동안 뭐 했나"

2019년 4월 8일 '5G 상용화 행사'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당시 황창규 KT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황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황 전 회장 뒤로 하현회 전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서 있다. /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2년’을 맞은 최근 통신 3사가 기지국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5G 요금제를 받으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유튜버발(發) KT의 10기가(Giga,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이 거세지는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표준’이라며 자랑한 것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사에 참석해,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1996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1998년)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최근 통신사들은 본업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기지국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한편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며 탈(脫)통신 행보를 노골화하는 중이다. 새로운 구현모 대표(CEO) 체제를 맞은 KT는 전통적 통신업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의 ‘디지코(Digico)’를 표방하고 있다. SK텔레콤도 최근 공개한 인적분할 안과 함께 기업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텔레콤’을 떼는 사명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업에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역시 ‘찐팬’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분주하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본업을 뒷전으로 하는 사이 주요 매출원 중 하나인 통신서비스에서는 품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공분을 샀던 것은 4세대(LTE)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고 주장했던 5G의 속도다.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은 5G 속도가 최대 20Gbps(기가비피에스, 1Gbps=1000Mbps)를 구현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476.5Mbps(지난해 말 기준, 루트메트릭스), 354.4Mbps(2021년 2월, 오픈시그널)로 다운로드 속도가 측정됐다. 이는 약속 속도의 50분의 1 수준이다.

5G 기지국 설치 미비로 5G 서비스 자체가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도심 등 특정 장소에서는 잘 터지다가도 대중교통, 실내, 외곽 등으로 가면 LTE로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열심히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집(5G 기지국)을 지으면서 월세(5G 요금) 받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G 가입자 1300만명 시대를 맞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올 1분기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 유튜버가 지난 주말 월 8만8000원을 내면서 KT의 10Gbps 인터넷을 사용 중이지만, 실제 측정해 보니 100Mbps였다고 폭로하면서 초고속인터넷 품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월 2만2000원 100Mbps 요금제보다 4배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의 속도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인데 ‘나도 그렇다’라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전날 KT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구현모 대표까지 나서서 고개를 숙였으나 논란은 지속되는 중이다.

통신사 내부적으로도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2일 KT 새노조는 "구현모 사장 체제 등장 이후 경영진이 디지코 전환 등 뜬구름 전망에 집착하며 본업인 통신업의 부실관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라면서 "구현모 사장이 통신 본업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기가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함께 실태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뭐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후약방문 아니냐’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약속한 속도의 30~50%(최저보장속도)를 제공하겠다는 통신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약관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는 방통위가 살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통신 3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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