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경고와 블록체인 혁명시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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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디지털화폐 시대, 오히려 보완 발전하여 새로운 건전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한국이 선도해야!

▲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 폐쇄 경고는 용감한 발언?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되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8년 1월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혀 가상화폐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박상기의 난(亂)’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가상화폐 시장은 즉 반응했고 가상화폐는 급락했다. 업비트에 실명 인증 계좌를 제공하는 케이 뱅크의 경우 올 1분기 신규 가입자(172만 명) 중 20·30세대 비중이 68.9%에 달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계층 사다리가 실종된 청년들이 은 위원장 한마디에 경제적 손실을 본 것이다.

사실상 이 청년들은 7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핵심 세대 이른바 MZ 세대이다. MZ 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 세대로 전체 유권자에 33.7%에 이른다.

그래서 일까?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여권 중심 여기 저기에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정책, 그때도 지금도 틀렸다"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투기 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2030 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 왜 2030 세대가 가상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청년들의 미래 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도 연일 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은 위원장의 협박성 발언 이후, 코인 가격은 30% 가까이 급락했다"며 "본인의 위치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이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준비를 마친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등록 대기 중인 걸 알면서도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을 통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른인 본인이 바른 판단을 한다는 사고방식부터가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라며 "한편으로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에게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의 필요성에도 (다들)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성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옳으나 그 방법이 거칠었다. 아니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큰 변화의 틀에서 현상을 보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안일한 인식하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필자는 장관, 차관, 국장 출신들과 한 달에 약 2회 정도 편안한 스터디 모임을 한다. 주요 내용이 사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뱅킹, 디지털 경제이다.

특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법정통화)와 가상화폐의 현실,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스터디 목적은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을 관료들이 이해하고 선도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고시 출신의 엘리트 분들이 충분히 필자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였으면서도 한동안은 변화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약간 놀라웠다.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대부분이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내나, 국가가 디지털법정 화페(CBDC)를 발행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사실은 일반 화폐개혁을 수십번 하는 것보다 개인의 경제권을 통제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 가상화폐 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내재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가상화폐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것이고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질 못하는 것이다.

▲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잘못되면 주식처럼 나중 휴지 한 장(주식) 조차도 없다. 이른바 내재가치가 없다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디지털 코드에 불과한 비트코인 하나가 6~7천만 원에 거래되는가? 가장 먼저 우수하고 검증된 환가성에 있다. 2009년부터 언제든지 시장에서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

다음은 희소성이다. 2100만 개까지 발행되도록 한정된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또 위조, 변조 및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신뢰성 등 장점이 있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필자는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검증된 무형의 내재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된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 예를들면 이중지급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비트코인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지겠지만, 그때 까지는 하나의 자산, 화폐, 주식과 유사한 성질로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NFT (대체 불가능 코인)은 비트코인의 장점에 예술품 등 실물자산이 결합하고, 발행한 코인 하나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갖는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분산 데이터 처리방식인 파일 코인과 같이 비트코인의 장점에 공익성, 시대성을 추가로 갖고 있는 일부 코인들은 당분간 가상화폐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 이외에 현재 거래하고 있는 9300개의 코인 중 상당수는 양호한 생태계 없이 단순히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아주 위험하다. 이러한 불량 가상화폐를 가릴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관련단체나 기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시대의 대세인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과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자자에게 정리하여 알려서 최소한 투자자들이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 등이 건전한 투자, 금융시장, 하나의 국익에 도움이되는 산업이 되도록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개선 로드맵을 하루 빨리 발표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장 투자자들이 미리 준비라도 하지 않겠는가?

나아가 오히려 한국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을 견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한국이 향유하는 기회로 살리도록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묻지마 식으로 아무런 코인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코인을 골라서 선별 투자를 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생태계란 발행된 코인이 사용되는 시장이 확실하게 있고, 그 코인이 지속해서 사용되는 환경과 상승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코인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우량한 코인을 선별하는공부를 스스로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생태계를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옥석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단체 또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정직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기능이 활성화하여 건전한 투자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어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들면 간접적으로 관련 단체 등 협회 등을 통하여 지원해주어 투자자이자 국민인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한다. 행정 편의주의로 강공 일변도의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그의 저서 ‘법철학’ 서문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지혜, 철학, 법, 제도 또는 학문에 빗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낮이 지나고 밤에 그 날개를 펴는 것처럼 학문과 제도는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진 역사적 현상이 지나간 이후에야 그 뜻이 분명해진다는 의미이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일반 대중과 관료들의 인식이 앞선 자들이 만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우수한 관료들은 예외이길 바라고 국익을 위하여 그래야 하는 디지털 시대이다.

가상화폐의 시발이 된 블록체인을 포함한 사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등에 대한 기성세대와 관료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가 블록체인 전문월간지에 기고한 글 중 일부를 게재한다.

▲ 인류는 불편한 것을 해결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그 중심에 기술과 과학이 있었다. 정보통신과 결합한 신기술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며 인류문명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IT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제시한 하이프 사이클 Hype Cycle 곡선에 따르면, 사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 중 다수는 현재 ‘기대 정점’ 단계에 있다. 한 기술이 기대 정점 단계에 있다는 것은 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상태이다.

해당하는 기술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인류 발전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다. 이처럼 기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을 알고 이로 인한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대비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를 들 수 있고, 첫 글자만 따서 ABCD라 부른다.

A: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다. ABCD 기술을 인체의 구성요소에 비유하면, 인공지능은 뇌·신경에 해당하며, 모든 구성요소에 동작, 판단 등의 명령을 내린다.
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다.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정도이다. 고차원화 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점차 침투하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B: 블록체인 (Blockchain)

블록체인은 인체의 구성요소 가운데 근육에 해당하며 구성 요소 간 유기적 결합 및 안정적 연계를 지원한다.

블록체인이란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것인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블록)을 보내주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사용자의 블록과 대조하여 데이터 위조나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가상화폐 같은 일부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활용 분야가 비즈니스나 개인 간 거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가상화폐는 신뢰할 수 없는 제삼자에 의한 시간표시 거래를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것을 피하고자, 작업 증명(proof-of-work) 또는 지분 증명(proof-of-stake) 같은 다양한 시간 표시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이중 지급되는 돈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한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은 호스트가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형태의 조직 구조나 비즈니스를 사용자 혹은 참여자 모두에게 권리나 정보를 나누어 통제하는 분산형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다.

C: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클라우드는 인체 구조에서 뼈대에 해당하며 전체 시스템의 형태를 구성하고, 세부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는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미지나 텍스트 중심에서 동영상과 융복합 대용량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개인이나 기업이 내부에 보유하기란 쉽지 않다. 향후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전문 클라우드 업체에 맡겨 저장, 관리하도록 하는 데 기꺼이 비용을 낼 것이다.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부 저장장치에 보유한 정보는 활용할 수 있는 위치나 환경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접속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클라우딩은 고도로 중앙화(Hyper Centralization) 되어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가 등장했다.
IPFS의 특징은 중앙화 된 서버 없이 노드들의 P2P 통신으로 실현한 더 빠르고 안전하고 열린 네트워크이다. 앞으로 클라우딩과 분산 데이터 처리방식인 IPFS의 경쟁을 눈여겨볼 만하다.

D: 데이터(Data)

데이터는 인체 구성요소 중 혈액에 해당한다. 데이터는 다른 기술, 즉 구성요소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영양(혁신)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데이터의 힘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느냐에 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할 때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원하는 결과 값을 출력해내는 일련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 즘은 앨런 튜링과 존 매카시, 마빈 민스키 등의 선각자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

컴퓨팅 파워의 발전, 데이터의 축적, 알고리즘의 발전은 인공지능이라는 고도화된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발전하게 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에 해당한다면, 알고리즘은 원유를 정제해 활용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 합쳐져 작동 원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알고리즘의 강력한 힘을 최대한 활용해 전 산업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알고리즘의 잠재적인 위협을 통제하고 우리 삶에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블록체인의 입체적 시각

특히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이외에도 스마트 계약 및 사물인터넷에도 초(超) 신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화폐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플랫폼,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분산 애플리케이션 등과 금융, 법, 경제, 사회·정치적,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 블록체인과 금융

금융과 ICT가 접목된 핀테크는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되어 부분적으로 P2P 망을 통한 분산 거래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 글로벌 가상화폐, 금융 거래 환전소, 금융 자산 안전 인증, 분산 자동투자 조직 등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탐색과 함께 금융기관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쟁 구조에 대비하며, 기존 예금·대출 중심의 금융업을 넘어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블록체인은 새로운 금융 기술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 예술품, 음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결합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커지게 되어 금은, 부동산 규모 더 큰 자산의 역할도 하게 된다. 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미비한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

미국은 2014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영국도 2014년 가상화폐를 화폐 개념으로 인정했다. 또 독일은 사적 화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6년 암호화폐를 실물 통화로 인정하는 자금결제 법안의 통과 및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점차 제도에 반영하는 추세다.

결국,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기술·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위상 및 불법 거래 차단, 탈세 관련 법제도 개선, 분산 자율 조직 구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가면서 법과 제도 측면의 준비를 넓혀가야 할 시점이다.

한국 역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영업에 관한 법은 없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서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잘 파악하면 창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으로 볼 수 도 있다.

▷ 블록체인과 경제

중앙 집중적 조직 없이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및 금융 거래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이 다. 이에 따른 새로운 고객 유치 그리고 IoT 융합, 지식재산·콘텐츠 인증, 전자투표, 공공데이터 관리, 자율 사업 시스템 등 새로운 시장 창출도 가능하다.

세계 컨설팅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2022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약 200억 달러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블록체인과 사회적·정치적 관계

중앙화는 분권화를 거쳐 분산화로, 국가 권한은 지방분권과 함께 시민자치로, 독점 경제는 과점 경제를 지나 공유경제로, 대가족은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되는 현상들이 확대될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공유하는 시민자치 시대가 전개되어 블록체인 철학이 사회문화 가치의 공감대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펼쳐질 미래의 디지털 경제 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인증 위변 조, 포털이나 SNS 불신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법 모색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두드러지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커질 수밖에 없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블록체인 투표 제도의 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거제도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일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다.

▷ 블록체인 기술 확장

미래 지능 정보 시스템 및 분산 사회 구조 시대를 대비하여 금융 부문은 물론 블록체인을 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알고리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IoT 적용 디바이스나 센서 등의 기술 개발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주도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가상화폐, 플랫폼, 인증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가진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합의 알고리즘, 차세대 분산 플랫폼 등 원천 기술과 분산 애플리케이션 dApp 등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는 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

▲ 블록체인의 철학과 문화예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물을 사이버상의 디지털 정보로, 또 디지털 정보를 다시 실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정보기술들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서비스나 가치를 제공한다.

물론 앞서 소개한 몇 가지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분야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보다 더 뛰어나고 영향력이 큰 기술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블록체인 등 ABCD는 불편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삶의 질은 높이는 문화예술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러려면 블록체인도 높은 철학적 시선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블록체인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정의 사회 이념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세상에서 중앙 기관 없이 합의 알고리즘과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인프라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적 경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에 살고 있다. 이는 영국의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사상은 데이비드 흄과 장 자크 루소를 거쳐, 프리드리히 하이에 크, 폰 미제스 등 오스트리아 학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밀턴 프리 드먼 등 미국의 시카고학파에까지 이어져왔다.

이후 허버트 사이먼, 대니얼 카너먼 등의 행동경제학 이론에도 계승되었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와 블록체인 기술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은 자유민 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천부적 자연권이라는 철학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놀랍게도, 블록체인 플랫폼인 스팀 잇과 이오스를 개발한 대니얼 라리머는 스스로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Block one’의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게시하였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인류가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분권, 정의, 사유재산 보장 등으로 흘러오던 역사의 조류가 자율, 공유경제, 분산, 공정,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블록체인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와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옹호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철학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무정부주의 아나코-캐피털리스트를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사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으로 책을 검색하면 테크 놀로지, 플랫폼, 직업 변화, 마케팅 등을 다루는 책이 대다수다. 문화를 다룬 책은 거의 없다. 그러면 신기술은 문화와는 별개의 영역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신기술은 으레 문화 변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가령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명은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 방식, 삶의 방식, 업무 방식까지 바꿔 놓았다. 인간 사회에서 문화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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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차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이 이끄는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융합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이다. 여기에서 변화의 글로벌 트렌드는 창의융합이다.

문화 콘텐츠나 문화 기술은 콘텐츠와 기술, 문화와 기술, 하드와 소프트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장 창의적인 영역이며, 변화의 추세에도 걸맞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장점인 거래의 신뢰성, 희소성, 위변조 등 이중 지불 방지에다가 예술의 가치를 결합한 NFT (대체 불가능 토큰)가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인류의 최상의 가치인 문화예술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서 인류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인류문화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된다.

정부 당국도 이제는 규제 일변도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대처 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한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에 실용성을 높이고 사차 산업혁명의 근육을 단련해야 할 때이다.

그 원천의 힘은 블록체인의 철학이 되고,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혁명은 인류의 숨결과 무늬가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로 꽃 피워지리라.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 참고문헌 : <카이스트미래전략2020(김영사)> 중에서 ‘블록체인,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술’과 ‘기술변동을 넘어선 사람중심의 문화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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