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층들은 현재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연체율이 높다며 중금리 대출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해 32조 원까지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해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5% 미만의 대출이자만 내면 되지만, 4등급 이하는 20% 안팎의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10%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판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금리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도 조정했습니다.
10%였던 은행권은 6.5%로 카드사는 11%, 저축은행은 16%까지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또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고신용자들에게 판매됐던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렇게 하면 올해 2백만 명에게 32조 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0만 명이 한 32조 원, 한 2조 원 정도 더 늘 것이고, 내년에는 220만 명에게….]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 4등급 이하가 12%에 불과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중·저신용자한테 그냥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또는 디지털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금 공급을 위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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