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 강화…6억~8억대 집값 뛸 수도"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9일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2021.4.29/뉴스1

그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됐던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앞으로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적용된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80% 이상이 규제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자영업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전까지 6억~9억 대 중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이 9억선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저소득층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주거사다리 사라지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차주(돈을 빌린사람)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소득에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 40%를 넘겨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때만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연소득 2000만원인 A씨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연 2.5%, 원리금 상환 기준)을 받을 때 대출가능금액은 현행 2억20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청년·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다. 대출 규제 강화 전까지 6억~9억원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 중저가 주택이 9억원에 키맞추기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소득이 확실한 봉급쟁이들의 내 집 마련은 문제가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자영업자들, 소득이 안잡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6억~9억 사이 중저가 주택도 못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금융센터 지점장은 "LTV·DTI 규제로 이미 대출을 다 막아버린 상황에 또 규제가 나와서 실수요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살 사람들은 규제 전 급하게 매수에 나서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상가·오피스텔 대출 규제 큰 타격 없어…건설사엔 영향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최대 70% 일괄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기존에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 그쳤던 규제 방식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40%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이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현재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의 평균 LTV는 51.4% 수준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 교수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도 시중은행에서 LTV 50~60%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받을 것 같다"며 "다만 토지를 팔아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농민들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이 지점장은 "건설사들이 통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보통 계약금을 뺀 나머지 80%를 대출지원해준다고 홍보하는데 한도를 줄이면 분양성이 떨어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작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수요자는 "집값은 띄워놓고 대출은 막아버리니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며 "저소득층은 집 살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다른 수요자도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 총량 관리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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