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층 중금리 대출 확대...올해 200만명에 32兆 공급한다 - 대구신문

금융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잇돌대출 신용등급 요건 신설
5등급 이하에 70% 공급 유도
대출이동 활성화·중개수수료 인하

정부가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층(하위 50%)에 대한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또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금리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해왔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은 10.0→6.5%로,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로,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요건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포함할 경우 작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천억원에서 30조2천억원으로 수정 집계된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사잇돌대출’은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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