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까지 '퍼주기' 동원하나…與 "자영업 대출채권 사줘라" - 한국경제

입력 2021.09.08 17:33 수정 2021.09.08 19:22 지면 A1

윤호중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한은에 사실상 자금공급 요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 사실상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에 직접 나서라는 얘기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금살포성 정책에 집중해온 정치권이 독립성이 중요한 중앙은행을 준(準)재정정책에 무분별하게 동원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은은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의 금융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등에 있는 자영업자 대출채권을 한은이 매입해 대환대출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앙은행이 직접 하든, 채권매입전문기구(SPV)를 통해서 하든 고금리 소상공인 채권을 매입하고 금리를 인하해 재대출 등을 하는 방법”이라며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금융취약계층에 이자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해 SPV를 설립해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 발생 시 한은이 피해를 본 영리기업 등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한은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한은을 동원해 부작용이 큰 방식으로 자영업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당이 재난지원금 살포에만 신경쓰다가 결국 중앙은행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돈을 그냥 찍어내겠다는 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중앙은행이 돈 찍어 자영업자 주라니…한은 설립 목적 흔드는 것"
"소상공인 대출 채권 매입…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동원하자고 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자영업자에 살포하라는 내용인 만큼 중앙은행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 발권력 활용하려는 與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은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해부터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올해 초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한은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도 한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 의원 법안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에서는 한은이 자영업자 채권을 인수하는 구체적 방식 및 구조도 설계해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자영업자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한은이 정부가 설립한 자영업자 채권매입기구(SPV)를 통해 자영업자에 금융지원을 하는 형태다. 한은이 SPV에 대출하면, SPV는 이 대출금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연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업체당 3억원), 13조원(업체당 5억원)이다. 한은 일각에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는 것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이 자영업자 채권을 직접 인수하거나 SPV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내놨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는 윤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통화정책·국가신용도 훼손 우려

중앙은행의 자영업자 채권 매입은 주요국의 사례가 드문 데다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한은의 매입대상채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등으로 좁혀놓은 만큼 자영업자 채권 매입이 가로막혀 있다.

통상 자영업자 신용등급은 일반 기업 회사채 등급보다 낮다. 채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한은이 돈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빚어진다. 한은이 돈을 찍어 시중에 살포하면 민간은행의 신용창출을 거쳐 그 몇 배로 불어나게 된다. 시중금리와 물가를 밀어올린다. 윤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 직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출렁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25%포인트 오른 연 1.489%에 마감했다. 지난 7월 15일(연 1.497%) 후 최고치다.

정치권 압력에 밀려서 한은이 발권력을 남용하면 통화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터키 베네수엘라가 금융위기에 직면한 것도 중앙은행의 신뢰 훼손이 배경이 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매입한 위험자산이 부실화하면 발권력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며 “돈을 찍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통화가치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고은이/이호기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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