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중 무선충전 허용 - 매일경제

이르면 4분기부터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를 무선으로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와 SKC가 신청한 전동 킥보드 무선충전소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는 국내 전파법상 주파수 대역이 할당돼 있지 않아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며 일정 기간 제한구역 내에서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현대차는 4분기 실증사업에 나선 뒤 양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SKC는 전동 킥보드와 정류장에 무선충전 장치를 장착해 반납·거치 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파법, 도로교통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 가지 규제에 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번 심의에서 적극 행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에서 두 안건 외에도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등 혁신 서비스 총 13건을 심의·의결했다.

韓병원 의사가 뉴욕 교민 비대면진료…약 처방전 발급까지

규제 샌드박스 통과한 혁신 서비스 이르면 4분기 시동

재외국민 원격진료 허용 등
신산업 분야 총 13건 통과

배달음식 쓰레기 내놓으면
알아서 분리배출 해주는 사업
장애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도

배달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를 하나로 모아 내놓으면 알아서 분리배출해주고, 국내 의료진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외 국민을 비대면으로 진료한 뒤 현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해준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동행 매니저가 특수차량으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간편 본인 확인 앱 'PASS'와 계좌로 본인 인증을 받아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해준 혁신 서비스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창출과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가 2년7개월째 시행 중인 제도로, 이날은 서비스 13건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서비스 출시 시기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 불편을 해결하는 체감형 서비스가 많았다. 스타트업 커버링은 폐기물 관리법에 막혀 서비스 시행 여부가 불분명했던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시장을 열었다. 배달음식을 먹고 난 후 쓰레기를 모아서 내놓으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해주고 포장재 같은 일반 쓰레기는 따로 버려준다. 코로나19로 배달 쓰레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불편을 줄이며 재활용과 쓰레기 처리를 효율화한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해외 파견 근로자 등 재외 국민이 우리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은 모바일 앱 '보이닥'을 활용해 진료와 처방전을 받아 현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한데 이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비의료인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한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복약 지도 의무 등을 부가 조건으로 달았다.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은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진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근무를 교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기사·운수사 수익 증대, 승차거부 감소,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과 더바름은 동행 매니저가 특수차량으로 집까지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현대자동차는 4분기에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85대를 생산해 실증사업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유선 완성 충전기에 비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후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서비스를 승인했다.

전기자동차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85㎑다. 그러나 이 대역은 국내 전파법상 전기차 무선충전에 분배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법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던 셈이다. 현대차는 이미 무선충전 분야의 전 세계 선도기업인 미국 와이트리시티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무선충전이 가능한 코나 전기 콘셉트카도 공개한 바 있다. 현대차가 무선충전 전기차 양산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로 기록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SKC가 신청한 전동 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비슷한 사례다. 공유 킥보드 무선충전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125㎑인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중심 주파수, 전계 강도 등 기술 기준을 준수하면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적극행정으로 규제장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실증 데이터 축적과 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이 확인된 과제들은 신속히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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