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래세↓보유세↑" vs 윤석열 "종부세 사실상 폐지" - 머니투데이

현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이슈는 세금이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관련된 '부동산 세금'이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일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시각은 정반대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강화,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 완화 쪽에 기울어 있다. 거래세에 대해선 둘 다 완화론에 가깝다.

李 "종부세 강화, 토지이익배당제 추진"...尹 "보유세 개편, 종부세-재산세 통합"
보유세 강화론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토지이익배당제도(국토보유세) 신설'이다.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게 핵심이다.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토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양도세와 관련,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내세웠다. 거래세 성격을 가진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택 매물 잠김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정부가 시장혼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이 후보는 대선 이후 시점인 3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4-3-3'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예기간 첫 4개월 내 매도시 중과분 100% △이후 3개월 내 매도시 50% △이후 3개월 내 매도시 25%를 각각 면제하는 방식이다.

취득세 개편방안도 내놨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각각 2억원씩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의 전면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은 '종부세-재산세' 통합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른 세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 방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후보는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취득세 부담에 대해선 현행 1주택자 1~3% 취득세율을 단일화를 추진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2021.12.28/뉴스1

李·尹 "불합리한 종부세, 고치자"…정부, 6일 완화방안 발표두 후보 모두 지난해 말부터 현행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상속지분 정리 기간 1주택자 간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의 종부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매각·상속시까지 납부 유예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현행 95% 동결 △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발표하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을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12월 27일 기준) 서울 지역의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가격이 0.00%를 기록했다. 12월 첫째 주 0.16%, 둘째 주 0.05%, 셋째 주 0.04% 등으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다 마지막 주에는 보합세로 내려앉았다. 서울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춘 것은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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