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월 말 종료 원칙”…전문가 의견은 엇갈려 - 경향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오한선 신한은행 부행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고 위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대출)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재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만기연장 등을 ‘추가연장’하자는 의견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다른 소상공인 경기에 맞춰 맞춤형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고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상환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하는 등 점진적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됐는데 지속연장 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과 같은 맞춤형 지원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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