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재정준칙 제도화 도입…공공기관 효율화·최소화 - 글로벌경제신문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 운영 관련해서는 효율화와 최소화를 추구함에 따라 향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예고된다.

■ 재정준칙 도입·지출효율화…“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범으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새 정부는 재정준칙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19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원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예산 외에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환류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총 1557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디브레인은 앞서 지난 1월 공식 개통된 바 있다. 국가결산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도 제고한다.

인수위 측은 “재전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등 혁신…“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이번 국정과제에 담았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할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혁신을 유도해 몸집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간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을 통해 자율·책임·역량도 강화한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을 기대효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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