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6개월 만에 1%포인트 높인 4%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6천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반면 소비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데, 정부는 카드 추가 사용액 환급, 이른바 캐시백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드 추가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로 쓴 돈 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다음 달에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를 초과한 돈은 50만 원입니다.
이 늘어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한도는 한 사람당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억원/기재부 1차관 : "소득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소비를 굉장히 안 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비) 분출로 전환 시킬까…."]
정부는 기존의 소비 쿠폰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프로스포츠와 영화 관람, 철도·버스 분야를 새로 만들고, 농수산과 체육 등은 기존 사업을 보강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준비했다 풀지 못한 쿠폰은 30% 수준인 1차 백신 접종률이 50%가 되면 차례로 공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살리기의 필수 조건인 백신은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합니다.
연구 개발은 최대 50%, 시설 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줍니다.
해운과 조선업 등 나머지 주요 산업의 지원 방안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예정됐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석 달 앞당기고, 냉·난방비 지원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앱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도 현재 비용의 50%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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