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4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했다. 2006년부터는 출연금 규모가 연 100억원으로 굳어져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에 올해 출연금으로 163억원을 요청했으나, 한은은 '납부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이번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은행한은은 출연 중단 배경에 대해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한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9년에는 한은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의 31.2%를 차지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출연금은 금감원 총예산의 2.7∼2.8%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은은 또 "최근 금감원의 결산 내역을 보면 수지차익(총수입-총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0년 금감원의 수지 차익이 62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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