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총시즌 국민연금 어땠나…반대표 맥 못추고, 정치권 휘둘리고 -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이른바 ‘주총 시즌’이 끝난 가운데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올해도 일부 기업에 대해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타 투자자의 표심을 유의미하게 설득하지는 못했다. 대신에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고 책임투자에 대한 요구 역시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 휩쓸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반대의결권 던졌지만 주주총회 무사 통과

1일 국민연금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주주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159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3월 의결권 행사 기업 수가 200개에 달했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기보다는 주총 시기 분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올해도 일부 사안에 반대 의결권을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관련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사유로 사내이사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안건에 반대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도 반대했다. 수탁위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실사 미실시와 계약상 불리한 내용 우려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사유로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수 한도 승인 건에 대해 다수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안건 대부분이 올해도 무리 없이 주총을 통과하면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연금 표심에 관심이 쏠렸던 한국타이어 역시 국민연금 반대에도 조현범 사내이사가 재선임에 성공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정치적 논란 피하려 ‘중립’ 결정하기도

국민연금 표심이 맥을 못 추는 가운데 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은 강해졌다. 정치권은 특정 기업을 콕 집어 국민연금이 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를 주장해 온 노동계 역시 이들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정치권이 언급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005490)의 주총 핵심 안건이었던 최정우 회장 연임에 대해 국민연금 수탁위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을 택하기도 했다.

당시 한 관계자는 “찬성하자니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하자니 정치권 개입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성에 손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 뻔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수익률과 주주가치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끼어든다”며 “거버넌스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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