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만 2년…규제·떼법에 '첫삽'도 못뜬 반도체 클러스터 - 한국경제

美·中 반도체 공장 2년이면 짓는데…韓, 전기 끌어오는 데만 5년

수도권 총량제가 막고…
용인 클러스터 정부 심의만 2년
늑장 행정에 올해 착공 미지수
토지보상도 6개월~1년이나 걸려

지역 이기주의가 막고…
수도·전력 승인 지자체·정부 '따로'
지역주민 반대·보상 요구도 극심
삼성 '송전선 갈등' 5년 지나 해결

용인 원삼면에 내걸린 토지수용 반대 현수막.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이 내년 이후로 다시 연기됐다. 거북이 행정과 지역 이기주의로 산업단지 지정,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진 여파다. 국내 반도체기업이 제때 생산설비를 확충하지 못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용인시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산업단지 지정에 2년을 허비한 데 이어 토지 보상 일정까지 늦춰진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해도 6개월~1년이 걸린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2월 용인시 원삼면 일대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내년 초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대상지 지정에서 공사 시작까지 3년이 걸리는 셈이다. 부지 선정 후 2년이면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는 미국 중국과 대조적이다.

클러스터 착공이 미뤄지면서 입주사인 SK하이닉스의 공장 건설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2025년 초 반도체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말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SK하이닉스의 목표지만 물리적으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공장 설립과 관련한 법령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기와 수도 설비를 갖추려면 전선과 파이프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5년이 소요됐다. SK하이닉스처럼 서울 인근에 공장을 지으려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승인을 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도 새로운 생산시설을 마련하려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 투기꾼들이 모여 땅값을 올리고,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 교수는 “반도체업체에 족쇄를 달고 뛰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절차 전반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단지 착공 또 내년으로 연기
행정규제 복잡하고 지역주민은 과도한 보상 요구

2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울 사거리. 붉은색 글씨가 쓰인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다. ‘LH 사태 수사 종료시까지 모든 사업 중단하라’ ‘투기 가득한 땅 강제수용이 웬말이냐’와 같은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다.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대는 용인시와 SK하이닉스가 120조여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월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할 이곳은 여전히 농지와 임야로 남아 있다. 공사용 장비는 물론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도 없다. 이날 죽능리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는 “땅 보러 오는 외지인들만 나타나고, 건설장비 등은 본 적이 없다”며 “토지보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에 들어가겠느냐”고 했다.

LH 사태 핑계로 지장물 조사 거부

당초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점을 2024년으로 잡았다.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엔 건물을 올릴 계획이었다. 이 일정은 1년씩 미뤄졌다. 이르면 2020년 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단지 승인이 지난 3월 29일에야 이뤄져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소요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LH 직원과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원삼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과 농작물 등 공공사업에 불필요한 물건을 말한다. 보상비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료돼야 공장 터를 닦을 수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인’ 보상, 이주대책 등 일곱 가지를 SK하이닉스와 정부에 요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보상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지금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보상 절차가 끝나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측은 2025년 초로 예정된 공장 가동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사를 서두른다고 해도 일정을 맞추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토지 수용이 30%만 이뤄져도 착공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2년, 한국은 7년

거북이 행정과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생산기지 건설이 늦어진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이후 1공장 가동까지 7년이 걸렸다.

국내에 생산기지를 세우려면 여러 ‘허들’을 넘어야 한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등 견해가 제각각인 여러 정부기관이 심의에 참여하다 보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수도와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문제다. 송전선과 수도관을 매설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설득만 힘든 게 아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와 보상 요구를 넘어서야 한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의 경우 서안성~고덕 24㎞ 구간 송전선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전기를 끌어오는 데 5년이 걸렸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송전선과 수도관 공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다음 단계인 토지보상도 만만찮다. 생산기지가 들어서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상절차를 미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끌수록 보상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중국 등은 허가에서 생산시설 가동까지 약 2년 소요된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부지 선정 발표에서 공장 가동까지 1년11개월, 중국 시안 1공장은 2년1개월 걸렸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이후 1년8개월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용인=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