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어처구니없는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평가 번복해야 - 한겨레

일부 공공기관 평가서 오류 발생
이번 주 수정해 결과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가 계산 오류에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대거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셈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2020년 경영평가에서 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해 잘못된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실적 평가의 일부 항목에서 점수·등급 오류가 발견돼 곧 수정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가중치 부여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계산 오류를 공공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해 뒤늦게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6개 등급을 부여한다. 그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급이 결정된다. 또 아주 미흡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해임 권고까지 한다. 올해도 내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미흡(D)’ 등급을 매기는 등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또 6년 만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총 4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처지에 놓였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이후 계산 오류로 이를 번복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터였다. 기재부는 이번 주 안에 수정된 경영평가를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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