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12%가 내고 받는 건 88%가 받고'…모두가 아쉬운 조치? - 뉴스1

서울 광장시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8%'로 정해진 가운데 혜택을 받게 된 시민 사이에서도 '아쉬운 결정'이란 반응이 나온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당정 합의안인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로 정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부처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세부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고소득자는 빼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을 넓힌 것이다.

대상 규모는 전체 2320만 가구 중 290만 가구가 빠진 20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기존 당정 합의안보다는 180만 가구가 추가된 것으로,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80%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 간 조율이 이뤄진 결과다.

연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5000만원 이하, 2인 맞벌이 가족 8600만원 이하, 4인 맞벌이 가족 1억2436만원 이하, 4인 외벌이 가족 1억532만원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12%의 고소득자는 제외되면서 '국민 갈라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단돈 얼마 차이로 소득하위 88%는 지원금을 받고 89%는 못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고액자산가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인 20대 김모씨는 "88%로 쪼개는 것도 이상하고, 세금으로 지원금을 준 뒤 다시 세금 더 걷을 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돈을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받지 못하는 12%가 반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응을 우려했다.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 B씨는 "그냥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면 좋겠다"라며 "소득 수준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선별적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50대 여성 이모씨는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솔직히 25만원 받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널렸을 것"이라며 "진짜 고생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더 챙겨주고,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보면 좋겠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니 마니 하네" "월급쟁이는 연봉만 높고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겠네" "100% 주지 88%는 뭐냐"고 지적했다.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맞벌이는 거의 지원금 못 받겠다, 세금은 12%가 내고 받는 건 88%가 받고, 이게 불공정" "앞으로 삶이 더 팍팍해지겠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에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 냈더니 혜택은커녕 소외감만 느낀다" "이런 정치인을 믿고 세금을 납부하는 내가 한심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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