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취업자 마이너스인데…정부 "고용 개선" 근거 있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3월에는 취업자 수가 작년 3월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를 두고 “개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22일 문재인 대통령)고 해석한다. 향후 지표에 대해서도 “희망의 깜빡이가 켜져 있다”(홍 부총리)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자신감의 배경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각종 경제 지표가 있다. 올 2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2.1%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3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물경제와 심리 지표가 호조를 보이니, 이에 뒤따르는 고용 지표도 나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고용시장 차가운데, 3월 지표 정말 나아져?

홍 부총리의 예상대로 3월 취업자 수는 2월 상황보다 개선될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착시효과가 있다.

취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3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화한 달이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19만5000명 줄어들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후 월별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3월과 비교한 올해 3월 고용 지표는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통계청은 오는 14일 3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취업은 누가 하는 거야?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고용 지표 개선에 직접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안에 104만2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78만7000명(2월 말 기준)이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자가 됐다. 2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산업과 60세 이상 연령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성동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한 시민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스1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여성‧청년‧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2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통계 분식용 단기 알바 일자리”라며 비판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자리 등을 축소해 관련 예산을 2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게 왜 중요?

정부의 낙관과는 달리 구직자가 느끼는 고용시장 분위기는 암울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63.6%가 올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만6000명(-10.7%)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1.1%) 늘었다. 자영업자도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줄이고, 새 일자리 만들기는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는 정부가 ‘고용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내세우는 대신 코로나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시적인 직접일자리로 끌어올린 수치를 보고 ‘고용 개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사실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지표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일자리 사업까지 합쳐서 나오는 숫자이므로 고용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