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가부채, GDP 첫 추월…긴 안목서 재정건전성 살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려를 자아낼 만한 수치들이 가득하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41조6천억원(13.9%)이나 증가해 같은 기간 GDP 1천924조원을 앞질렀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개념이다. 국가채무(D1)만 놓고 보면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천억원(17.1%)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만에 6.3%포인트 급등했다. 나라의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3.7%로 지난 1982년(-3.9%) 이후 최악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재정 악화가 한 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15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지만,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이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방안에도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잠재적인 증가 요인을 계산에 넣지 않고 줄여 잡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정부가 목표한 대로 올해 11월 이전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킨다고 하더라도 재정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예산 급증 등 지출 증가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채무 증가액은 2022년 125조3천억원, 2023년 125조9천억원, 2024년 130조7천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난다.

현대 경제에서 국가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축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각국의 재정 지출이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펼치는 선진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평균 13.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은 매우 소극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기 쉽다. 무엇보다 기축통화와 국제결제에 통용되는 교환성 통화를 발행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국제적 신용이 훼손되면 대처할 수단이 없어 순식간에 경제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지만,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는 재정 측면에서도 큰 부담요인이 된다.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초장기 경제침체를 겪었던 일본은 그나마 한때 미국 다음이었던 국가 위상, 정부와는 달리 건실했던 기업들 덕분에 '잃어버린 10년(또는 20년)'을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거의 GDP 규모에 육박해 GDP의 75% 안팎인 선진국들보다 크게 높고 기업도 일부 초우량 업체들을 제외한다면 재정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경제가 딱히 '기댈 언덕'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과도한 팽창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과 함께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같이 재정 운용의 근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