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시대흐름"…예산·세제 강화로 시장에 참여 시그널(종합) -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혁신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재정제도가 개편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역량도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70여개국이 이미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8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안이다.

정부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서로 상쇄돼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중립'을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실현해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 뉴스1

◇고탄소 산업구조, 저탄소로 혁신

정부는 우선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 석유화학·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그린산단 구축, 그린수소 기술 혁신·상용화 등의 추진 과제가 눈길을 끈다.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강원(액화수소)처럼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의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석탄발전·내연기관차 등 시장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 뉴스1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제정제도 개선

여기에 더해 재정, 녹색금융,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추진 과제를 돕는다.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탄소경제 변화 시그널(신호)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도 재구축한다.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정부 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예산서와 결산서에 반영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등이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노동자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 확보된 재원을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에 지원한다.

내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녹색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며, 민간 자금이 녹색 금융에 유입이 되도록 판단 기준이 되는 분류 체계 '택소노미'(Taxonomy)를 마련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R&D 확충에도 노력한다.

탄소중립 민관합동 이행체제 © 뉴스1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 조직역량 강화

탄소 중립 정책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해 추진한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행상황 점검에도 나서게 된다.

각 부처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향후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당초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년 안에 조속히 상향한다.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로 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 과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특히 연도별 '정책캘린더'를 제시하는 등 과제를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캘린더는 크게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내년 6월까지)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내년중) △국가계획 반영(2022~2023년) 순서로 이어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다"라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정부는 신(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이슈 빠져 '맹탕' 전략이라는 비판도

다만 이번 추진 전략에는 석탄발전 감축 계획이나 내연기관차 퇴출 방안, 탄소세 도입 및 경유세 인상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들어 있지 않아 '맹탕'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혹은 2040년부터 무공해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제로(0)'로 감축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지만 반영된 게 없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추진 전략이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곧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지만 당장 탄소세 도입이나 경유세 인상 등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세제라든가 부당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이나 경유세 인상 여부는 소득분배와 물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만 한다"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이 서두르게 구성돼야한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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