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형평성 지적에 실효성은 '글쎄' - 아시아경제

靑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지원"
"'반짝' 지원금보다 차라리 3단계 격상하라" 지적도
선별지급 아닌 보편지급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난 15일 오후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마저도 일시적인 지원금일 뿐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책에 따르면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정책에 일각에서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반짝' 지원금보다 차라리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 강력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으로 장기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해당 업종에 도움이 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27일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고 모임 제한 등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오는 1월3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게 한 달 유지비도 안 되고 월세 내면 끝날 지원금이라 받아도 달라지는 건 딱히 없을 것 같다"라며 "영업 제한 때문에 손님도 거의 없어서 아예 문을 닫을까 생각 중인데 이런 지원 정책 말고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서 짧고 굵게 2~3주만 더 고생하고 다시 장사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댓글을 통해 "3단계 격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장사 안되는 마당에 빨리 코로나 잡고 사람이 최소 기본생활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호소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지난 13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인사조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자, 관광업 종사자 등은 소상공인 한정 지원 및 지원금의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 씨(51)는 "음식점에서 일했는데 요새 영업이 잘 안 되고 홀에서 식사하는 분들도 적어지니까 식당에서는 당분간 쉬라고 해서 한 달째 집에만 있다"라며 "말이 쉬는 거지 언제 다시 나오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소득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근로자들도 일을 잃어 어렵다. 저보다 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관련해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으로 결정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지원금 받은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다"라며 "대부분의 국민은 일을 멈추고 활동을 멈추면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다. 멈출 것을 요구한다면, 먹고 살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코로나는 정부의 선택을 받은 직종에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라며 "공무원, 정규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보편지급으로 결정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1월 초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서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인식을 (당정청이)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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