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취임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 이전 발표" - 조선비즈

입력 2020.12.29 16:50 | 수정 2020.12.29 17:01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주택 공급 확대방안 예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취임식을 통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피해자 관련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변 장관은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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