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반경 500m, 용적률 300%로 늘려 주택공급... 개발이익은 환수" - 조선비즈

입력 2020.12.23 16:47

"대통령에 임대주택 예산 더 필요하다 건의해 추진 지시받아"
"규제지역 지정 늦어··· 빅데이터로 가격 오를 곳 파악해 규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변 후보자의 소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토우이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2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묻자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 반경 350ｍ인 역세권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다만 변 후보자는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 후보자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최근 화성 동탄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예산을 15% 더 투입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는 "그날 행사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자리였다"며 "화성 동탄 임대주택은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등 시설을 잘 만들었는데, 다른 곳보다 예산이 15%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대통령께 앞으로 15%만 예산을 더 쓰면 다른 지역 임대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이후 국토부 장관이 되면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는 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 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선정방식은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미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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