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른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3500만명가량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인상된다. 인상률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11%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요구한 인상률에 대해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표준화 전 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오르게 된다. 신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표준화 전 실손과 표준화 실손 보험료가 각각 9.8% 인상됐고 신실손은 반대로 10% 인하된 바 있다.

보험업계가 매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커지는 손실 때문이다.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비율을 가리킨다. 130%라는 것은 위험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이보다 많은 130원이라는 의미다. 위험손해율 상승으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2조4313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의료 이용량이 줄어든 올해도 손해액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손실 중 상당 부분은 일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40세 남성이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가입 중이고 매년 15%씩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3만6679원인 보험료는 50세가 되는 2030년에는 14만8387원으로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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