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 공짜 지원금, 잔인한 대출 이자 상승 부른다 - 오피니언 - 매일경제

주머니에 돈 찔러 주겠다는 데 싫다는 사람 있을까. 참 자비로운 돈이다. 당정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다. 우선 피해계층부터 나눠주겠다는 방침이 공식화하며 다음달 15조~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이 임박했다.

통상 재정건전론자들은 지원금에 반대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그냥 나눠줄 돈이 없다는 논리다. 실제 백신 구입 등에 쓰일 올 예산 중 정부 비상금은 고작 2조원 남았다. 결국 재원은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한다. 후대에 빚을 안기면서 현금을 나눠 갖자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간과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국민 경제에 던지는 충격의 경로는 또 하나 있다. 국채 금리다. 지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연일 치솟고 있다. 10년물 금리는 반년 새 0.5%포인트, 3년물도 0.2%포인트가 숨 가쁘게 올랐다. 한미 금리 동조화 현상까지 겹쳐 금리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채 금리 상승은 곧 대출 금리 상승을 뜻한다. `재난지원금→국채 발행→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은행 조달비용 증가→대출 금리 상승→서민생활 타격`이라는 연결고리다.

가뜩이나 당국이 대출을 옥죄며 금리는 급등하고 있다. 이미 가계대출 금리는 2.79%(지난해 12월·신규취급액 기준)로 한 달 새 0.07%포인트 올랐다. 서민 이용이 많은 신용대출 금리(3.5%)는 무려 0.49%포인트 뛰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팍팍해져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은 국민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금리 상승으로 한 해 350만원의 이자를 두고두고 더 내야 한다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

서민이라면 무차별적인 대출 이자의 공포를 잘 알고 있다. 자비로운 재난지원금과 잔인한 대출 금리는 자본시장을 통해 하나의 끈으로 연결돼 있다. 현금 살포로 생색내려는 정치인들이 애써 눈감고 있는 지점이다. 국민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는 국민 주머니에 손쉽게 손을 집어넣으며 자기 인기만 사려는 정치적 차익 거래꾼들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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