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국민 대출 묶인 사이 K부동산 '줍줍'"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림동 거리. [중앙포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 6836건이었다. 거래액수로 치면 약 11조 2409억원에 달한다.

그전까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16년 2만 1452건을 기록한 이후로 2017년(2만4411건)과 2018년(2만6422건) 연속 증가했고, 2019년에는 2만3933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그러나 정부 부동산 대책이 강화된 지난해에 다시 반등했다.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매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에서 중국인들이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거래량의 51.3%(1만3788건)을 차지했다. 미국(7043건)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다 합해도 중국에 못 미쳤다. 2016년 7694건에 머물렀던 중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1만3788건으로 4년 만에 79.2% 폭증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도 중국인이 1만7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서울 서남권 지역(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을 선호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인들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내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 규제도 힘든 측면이 있다.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K 부동산 '줍줍(줍고 또 줍는다)'에 나선 셈"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고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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