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리인상 요인 잇따라
12일 한은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이 내놓은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그동안 조여왔던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우대를 통해 가계대출을 늘리려는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금융 불균형 문제는 또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는 기류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달 금통위에서도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는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6%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은이 물가 대응을 위해 5·7·12월 금통위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연말 기준금리는 현행 1.50%에서 2.25%까지 상승하게 된다. 미국의 계속되는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미국이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를 가속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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