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다 죽이고 공매도 금지할 셈이냐"…불만 터졌다 [벼랑 끝에 선 개미②] - 한국경제

금융당국, 증안펀드 가동·공매도 금지 카드 '만지작'
"지독한 박스피, 공매도 탓…공매도 금지 선행돼야"
"시장 불안 근본 해결책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판 역할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관기관과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공포를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코스피지수 2200선이 무너지는 등 증권시장에 불안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개인)들의 손실이 막심다보니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만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중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달부터 다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을 향해 공매도 금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안펀드, 주가 하락 막는 구원투수…"공매도 금지 조치도 거론"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출자 회사들의 이사회 의결 등 실무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증안펀드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증안펀드는 주가가 폭락하며 증권시장이 악화될 때 시장에 현금을 투입해 주가 하락을 막는 ‘구원투수’다. 1990년 버블 붕괴,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며 증시가 급락하자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사 등과 함께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며 증안펀드를 실제 투입하지 않게 됐고 금융위는 증안펀드에서 1200억원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금을 상환했다. 현재 증권 유관 기관 자금 7600억원의 출자는 이사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안펀드는 이번달 중에 가동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실제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증안펀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매도의 한시 금지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가 가능한 상태에서 증안펀드를 투입하면 일시적인 반등 이후 주가 재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가 몰리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신중 모드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같은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개미들 다 죽이고 공매도 금지할 셈이냐"…불만 터졌다 [벼랑 끝에 선 개미②]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미들, 공매도 불만 고조…"박스권 지수 공매도 탓"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되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들은 지난달부터 다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검토만 하지말고 공매도 금지 좀 해라", "개미들 다 죽이고 공매도 금지할 셈이냐", "공매도 세력보다 더 나쁜 금융당국 쓰레기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는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약 5602억원으로 지난해 공매도가 재개된 5월(약 5785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8월(약 3494억원)과 9월(약 4907억원)에 이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갚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전략이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지만 시세조종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금과 같은 지독한 박스피 상황은 공매도 영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강력하게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2020년에 공매도가 금지된 후 코스피가 3300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코스피 2000을 처음 돌파했던 2007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기업가치가 15년 전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지수가 그때랑 대동소이 하다는 것은 공매도의 악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안펀드 투입 효과를 위해서도 공매도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없이 증안펀드를 먼저 투입하면 증시상승의 역할을 하진 못한 채 자금만 날릴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증안펀드가 이달 말에 투입된다면 공매도 금지가 늦어도 다음주부터라도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증시 안정화 방안으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증시 안정에 대한 실효적 노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증안펀드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된다면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증안펀드 기대감 엇갈려…"증시 반등 역부족 vs 불안심리 완화"

증안펀드 가동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증시 하락 과정에서 패닉셀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증시 반등을 이끌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서다.

증안펀드 투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현재 시장상황을 저점으로 보는 사인으로 인식돼 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투입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뿐 아니라 시장에 '저점 매수'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안펀드 가동은 주가 급락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며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는 시장 참여자의 불안한 심리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증안펀드가 증시의 반등을 이끌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증안펀드 시행기와 달리 미국 등 주요국이 긴축에 나서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는 폭발적인 유동성 공급에 증안펀드 개입 전 반등이 시작됐지만 이번 글로벌 긴축 및 침체 우려로 인한 조정은 국내 한정 리스크도 아니고 코스피를 구원해 줄 유동성도 없다"며 "증안펀드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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