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한다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25(화) 국무회의 통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이 10.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라목을 신설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부칙 : 개정령안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ㅇ「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ㅇ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 ③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ㅇ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