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연구보고서 발표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 발생은 입주물량 증가 아닌 금리 인상 효과"
"올해 말부터 입주물량 증가.. 역전세난 당분간 지속"
"주택가격 급락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이런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이른바 '역전세난'이 발생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동반 상승해 주택 매수세가 크게 감소했고, 주택거래 절벽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다.
전세시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전세자금대출제도로, 주택시장에 이중적인 대출구조를 형성해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전세가격이 연동하고 있다.
저금리 시기인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고금리 시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 하락을 촉진해 역의 레버리지 효과로 집값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역전세난 발생은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주택 입주물량이 적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했는데, 이는 높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22년 말부터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현재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 조정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주택시장의 이중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올해 12월 이후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정부도 11.10 대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급락상황도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임상빈 연구위원 "연말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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