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채권 발행 규모만 확대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전기요금을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소위가 한전 발행채권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기로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를 대형폭탄급으로 키울 뿐"이라고 진단했다.
한전의 원가 이하 전기 요금은 가격의 수요조절 기능을 박탈할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를 야기한다고 석 위원은 분석했다.
또 전기요금을 현 상황으로 방치하는 것은 전기요금 보조에 따른 부의 양극화나 한전채 확대로 채권시장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석 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전기는 공공재라는 시대착오적 관념에 사로잡혀 전기요금 정상화는 외면하고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의 땜질 처방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집트가 지난 2013년 고유가 당시 에너지 공기업들을 통해 전기, 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다가 적자가 누적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때 국내 가정과 기업들이 체감하게 될 비용부담은 전력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전기 요금 할인이 아니라 재난 지원금 성격의 정부 재정을 통한 지원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w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5시 2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전기요금 정상화 없는 한전채 한도 확대는 땜질 처방" - 연합인포맥스 )https://ift.tt/qaxN0jL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전기요금 정상화 없는 한전채 한도 확대는 땜질 처방" - 연합인포맥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