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인플레법? 韓기업들 '원자재법' 의견 제출 - 서울파이낸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자유무역 원칙'의 토대 위에 법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및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 공동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position paper)에서 이들은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 규칙인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RMA 도입으로 인해 EU의 배터리규제 등 이미 현존하는 규제와 중복을 피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아직 원자재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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