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1% 역성장 딛고 내년 3.2% 성장 달성" - 노컷뉴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3.2%로 제시됐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GDP(국내총생산)는 올해 역성장(-1.1%)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3.2%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 3.2% 성장 전망은 최근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OECD는 지난 1일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2.8%로 전망했고, 앞서 IMF도 지난 10월 2.9%로 예측했다.

한국은행과 KDI는 지난달 각각 3.0%와 3.1%를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경제 활력 제고 등 정책 효과가 내년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의 경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도 IT 부문 및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또한 글로벌 경기와 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상황 전개 추이 및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기 등에 따른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최근 기세가 갈수록 맹렬해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큰 변수다.

2020~2021년 경제전망 요약(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눈앞으로 닥쳐왔지만, 정부의 이번 전망에 이런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거리 두기 2.5단계 영향과 백신 개발 및 보급 관련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3단계 상향은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3단계로 상향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전망에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김용범 차관은 설명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해진다면 경기 하방의 골도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 차관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라고 바람인 듯, 호소인 듯 말했으나 현실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방역이 곧 경제'인 엄중한 상황은 내년에도 전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망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1%는 "올해 어떡하든 역성장은 막겠다"던 정부의 절박한 목표가 결국 물거품이 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대폭 하향했지만, 0.1% 선은 놓지 않으면서 강력한 '역성장 저지' 의지를 과시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무려 22년 만의 역성장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했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충하면서 주요국 대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올해의 '분투'를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