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주도 3080+는 시장이 바라는 것인가? - 매일경제

21년 2.4 대책은

1) 2025년까지 전국 83.6 만호 , 수도권 61.6 만호 서울 32.3 만호 , 인천경기 29.3 만호 ), 5 대광역시 22 만호 를 공공주도로 공급하는 대책

2) 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 공공택지 26.3 만호 , 정비 13.6 만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6 만호 그리고 기타로 구성 . 서울은 정비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형태이고 인천 경기는 공공택지 사업이 주로 이루어짐

3)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1) 용적률 , 층수 등 도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 기부채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 , 공공주도로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및 신속한 인허가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유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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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전환의 첫 발걸음으로 해석해야 . 공공 주도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담하나 , 시장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토지주와 조합원이 동의한다면 사업성은 기존 민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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